MS ‘AI 끼워팔기’ 논란…공정위 조사 ‘하세월’

[앵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이른바 인공지능(AI) ‘끼워 팔기’로 논란을 빚고 있죠. MS는 올 초 자사 사무용 소프트웨어 상품 등에 AI 서비스 ‘코파일럿’을 묶어 팔기 시작하면서 구독료를 최대 40% 가량 인상했는데요. 미국에서 반독점법 위반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데 반해, 국내에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대응이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수빈 기잡니다.

[기자]
MS가 ‘AI 끼워팔기’로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AI가 필요 없어도 울며 겨자먹기로 더 비싼 돈을 내고 사야 하기 때문.

MS는 지난 1월부터 사무용 소프트웨어 플랜 ‘M365’에 업무 보조용 AI인 ‘코파일럿’을 기본 탑재하고 있습니다.
코파일럿은 워드, 엑셀 등 소프트웨어 작업을 도와주는 AI 서비스입니다.
코파일럿이 M365 제품에 추가되면서 1월부터 M365 플랜의 구독료는 30~40%가량 인상됐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MS의 행위에 대해 이미 대응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미국 반독점 당국(FTC)은 MS의 묶음판매 행위를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남용한 반경쟁적 행위로 보고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조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업계에선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제재가 발표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선 대응이 소극적인 분위깁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끼워팔기 문제가 언급되자 공정위는 MS 관련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본격적인 조사 착수는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일부에서 공정위가 MS 조사에 사실상 손을 놓은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공정위는 “모니터링을 중단하거나 손을 놓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업계에선 공정위가 유튜브 뮤직과 같은 선례가 있음에도 제재 추진이 더뎌 MS에게 시간만 벌어주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유튜브 멤버십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

제재가 늦어지는 사이 MS와 국내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토종기업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워드와 같은 MS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한글과컴퓨터’같은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
더딘 규제 추진 속 끼워팔기 행위가 허용되는 사이 시장에서 MS의 지배력이 강화되면 이 같은 국내기업들은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q00006@sedaily.com

[영상촬영 최준형 /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