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이어 애플도 우리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요구했습니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국가 안보는 물론 국내 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간 반출이 허용되지 않았는데요. 점점 거세지는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수빈 기잡니다. 구글에 이어 애플도 우리 정부에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이 거센 가운데 지도 반출은 국가 안보와 국내 기업 경쟁력과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새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애플은 어제(16일)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적의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를 반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5000대 1 축적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 수준으로 표현돼 있습니다. 애플은 지난 2023년에도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는데 당시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반려한 바 있습니다. 애플이 이 같은 데이터에 관심을 보이는 건 애플 기기의 위치 관련 기능과 자사 내비게이션 기능, 애플페이 국내 서비스 등을 고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됩니다. 애플에 앞서 지난 3월 구글도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지만 심사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 지도 데이터 반출 심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관 부처와 함께 협의체를 열고 관련 사항을 논의해야 하는데 새 정부 들어 장관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논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새 정부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쉽게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간 여당이 지도 데이터 반출에 대해 안보, 디지털 주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빅테크들이 지도 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서비스를 본격 확대하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데이터를 선뜻 내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다만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이 변수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고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무역장벽으로 지적하는 등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의 통상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서 일각에선 새 정부가 ‘울며 겨자먹기’로 빅테크들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정부는 오는 8월 중 구글에, 9월 중 애플에 심사 여부를 결정해 답을 줄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q00006@sedaily.com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전쟁과 이스라엘-이란 간 군사적 충돌을 포함한 지정학적 긴장 고조 속에 주요 7개국(G7)과 그외 7개 초청국 정상들이 캐나다에 모인다. 14일(현지시간) 올해 G7 의장국인 캐나다 정부는 G7 및 초청국 정상들은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의 휴양도시 캐내내스키스에 모여 글로벌 경제 및 안보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고 15일 밝혔다. G7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이끌어가는 서방 7개 선진국 그룹을 말한다. 비(非) G7 국가 중에선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이번 회의에 초청됐다. G7 정상 간 공식일정은 16일 환영 행사로 시작되며, 초청국 정상을 포함한 공식 일정은 마지막 날인 17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다뤄질 중점 의제는 공동체와 세계 보호, 에너지 안보 구축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미래의 파트너십 확보 등이다. 이밖에 우크라이나, 중동 관련 안보 문제나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희토류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국제 외교무대에 데뷔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정상과의 회담 성사 여부 및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현안에 대한 협의가 주목된다. 또 이번 회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상호관세 부과 발표 이후 미국과 각국 간 관세 협상이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 많은 정상의 관심이 미국과의 무역협상 진전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앞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기간 여러 정상과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의장국인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와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등이 이번 G7 정상회의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다. /jinmh09@sedaily.com

미국과 일본이 15일(이하 현지시간) 캐나다에서 개막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 예정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막판까지 관세 문제를 협의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1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6차 관세 협상을 개최한 데 이어 14일에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일본 측 관세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약 30분간 전화 통화했다. 일본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G7 정상회의 시기에 미일 정상 간 접점도 고려하며 양측에 이익이 되는 합의 실현을 위해 매우 심도 있는 대화를 진행해 합의 가능성을 탐색했다"며 "계속해서 정력적으로 조율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6차 관세 협상 직후 취재진에 했던 발언과 큰 차이가 없다. 당시 그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관세 문제가 합의에 이를 가능성에 대해 "예단은 삼가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지금까지 미국에 요구해 온 일련의 관세 조치 철폐를 다시 언급했는지에 관한 질문에도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이번 협상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논의를 오래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해 외무성 간부가 미국을 찾아 합의문 초안 작성을 시작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내달 20일께 치러질 예정인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관세 협상 타결'이라는 성과를 내려 한다면서도 "여론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합의를 할지는 전망할 수 없다"고 해설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양국이 자동차 관세로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미국 자동차 노조의 표심 등을 감안하면 미국 측이 일본에 자동차 관세를 양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닛케이는 미국이 관세 조치를 통해 자국 산업을 재건하고 고용을 창출하려 하는데, 그중 핵심이 자동차 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견해를 소개했다. 하지만 일본도 자동차 관세 25%가 하향 조정되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닛케이는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에 주요 상장기업 36곳의 이익이 미국 관세로 2조6000억엔(약 24조7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는데, 그중 자동차 관련 감익이 1조7000억엔(약 16조1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jinmh09@sedaily.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차 관세 정책이 목표했던 대로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의 대미(對美)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완성차 브랜드들은 관세에 대응해 단기적으로 현지 판매전략을 수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장 이전 등 미국 내 생산 증대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너럴모터스(GM) 등 미국 업체들은 역으로 해외 생산 규모를 줄일 방침이라 한국GM 등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대응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완성차업체들은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초기 조치로 ▲ 마진 및 인센티브 축소를 통한 관세 비용 흡수 ▲ 북미 생산 물량·부품 조달처 조정을 통한 생산 비용 절감을 택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재편, 최종 조립 공장 이전 등 대미 투자 확대를 계획 중이다. 이는 미국 자동차 산업 부흥을 목표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의도와 맞아떨어진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먼저 관세 초기 대응과 관련해선 미국과 비(非) 미국 브랜드를 가리지 않고 가격 인상 없이 판매전략 수정을 꾀하고 있다. 미국 브랜드로는 포드와 스텔란티스가 일부 모델에 직원가 할인을 적용하며 가격 방어에 나섰다. 유럽과 아시아 브랜드는 미국 수출량을 줄이며 현재 재고를 통해 가격 동결을 유지 중이다. 폭스바겐그룹은 지난 4월부터 아우디·포르쉐의 미국 선적을 잠정 중단했고, 메르세데스-벤츠는 GLA 등 엔트리급 모델 미국 시장 판매 중단을 검토했다. 아울러 폭스바겐그룹은 이번 달까지 현지 가격을 동결하고, 벤츠도 2025년형 모델에 있어 가격 동결을 발표하는 등 가격 인상에는 모두 부정적인 입장이다. 현대차그룹도 현재까지 현대차·기아·제네시스 가격을 동결 중이고, 일부 차종 대상 특별 현금 할인도 다음 달 7일까지 연장했다. 도요타와 혼다는 올해 영업이익이 각각 작년 동기 대비 21%(1조엔), 59%(7천100억엔) 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가격 조정에는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미국 관세는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의 중장기적 생산전략에는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완성차 브랜드들은 관세 대응을 위해 미국으로의 공장 이전 등 대미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미국 브랜드들은 이에 발맞춰 해외 생산기지 규모도 줄이는 양상을 보인다. GM은 미국 인디애나주 조립공장 생산 확대, 뉴욕 토나완다 엔진공장 9억달러 투자에 이어 이달 초 오하이오 등 미국 내 조립공장 3곳에 향후 2년간 40억달러(5조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반면 캐나다 전기상용차 조립공장은 가동 중단 및 감원 계획을 발표했고, 캐나다 오샤와 공장도 700명을 감원하며 축소 운영할 방침이다. 여기에다 멕시코에서 생산하던 쉐보레 블레이저 SUV 등 2종을 2년 후부터 전량 미국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스텔란티스도 캐나다·멕시코 조립 공장을 한시적 중단하는 한편 일부 픽업트럭 모델 생산을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비 미국 완성차 브랜드들은 일제히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릴 준비를 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전기 픽업·밴 생산을 위한 미국 채터누가 공장 확장을 검토 중이고, 아우디는 미국 현지 생산을 위한 후보지 3곳을 점찍은 상태다. 벤츠는 2027년부터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 핵심 신형 모델을 배치하고, 북미용 GLC를 생산할 예정이다. BMW도 내년부터 미국 스파턴버그 공장의 연간 생산량을 48만대로 확대하고, 차세대 전기 SUV를 생한다. 현대차그룹은 2028년까지 210억달러 규모의 현지 투자를 단행해 판매 물량 현지화율 70%를 달성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서 하이브리드차 혼류 생산체계를 갖춰 현지 생산량을 연간 120만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도요타는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공장에 8800만달러 추가 투자해 하이브리드차 핵심부품 조립 라인을 신설하고, 신형 RAV4 생산을 일본·캐나다에서 미국 켄터키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혼다는 미국 오하이오주 신공장 투자액을 3억달러 증액했다. 또 시빅 HEV 생산을 일본 사이타마현에서 미국 인디애나 공장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최대 자동차 시장인 만큼 관세를 피하기 위한 완성차업체들의 노력이 치열하다"며 "일제히 현지 공장 확장 등 대미 투자를 늘리고 있는 미국 브랜드인 GM이 미국 밖 해외 생산물량을 줄이고 있는 것은 한국GM에는 우려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jinmh09@sedaily.com

14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축하하는 대규모 열병식(퍼레이드)이 열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79번째 생일날이기도 한 이날 진행된 열병식을 직접 참관했다. 미국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열린 것은 흔치 않은 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열병식을 원했는데도 참모들의 반대로 개최하지 못했는데, 집권 2기 첫 해에 꿈을 이뤘다. 열병식은 오후 6시께 워싱턴DC의 상징인 링컨기념관에서 워싱턴모뉴먼트까지 콘스티투션 애비뉴를 따라 진행됐다. 육군에 따르면 이날 열병식엔 군인 약 6700명, 차량 150대, 항공기 50대, 말 34마리, 노새 2마리, 개 한 마리가 참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백악관 인근에 설치된 대형 무대에서 장병들의 퍼레이드를 내려봤으며, 종종 일어서서 군인들의 경례에 거수경례로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퍼레이드가 끝난 뒤 새로 입대하는 장병들의 선서식을 주관했다. 그는 연단에 서서 "미 육군은 이 지구를 누빈 가장 위대하고 맹렬하며 용감한 전력"이라면서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미국의 적들은 '만약 너희가 미국민을 위협하면 우리(미국)의 군인들이 너희들을 쫓을 것이고, 너희들의 패배는 확실하고 끝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완전히 몰락할 것'임을 되풀이해서 학습했다"면서 미군이 과거에 싸운 주요 전장들을 열거했다. 이날 열병식에서 군인들은 육군의 250년 변천사를 보여주기 위해 시대별로 사용한 군복과 무기를 착용했다. 영국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싸운 독립전쟁으로부터 시작해, 미국 북부와 남부가 노예제 문제 등을 두고 충돌한 남북전쟁, 서부 개척 시대, 1·2차 세계 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쟁, 테러와의 전쟁을 거쳐 현재 육군이 사용하는 군사 장비가 모습을 드러냈다. 2차 대전에서 활약한 셔먼 탱크에 이어 지금의 주력 전차인 에이브럼스 탱크, 스트라이커 장갑차, 브래들리 보병전투차량, 팔라딘 자주포 등 최신 장비가 지나갔다. 하늘에는 블랙호크(UH-60), 아파치(AH-64), 치누크(CH-47) 등 헬리콥터가 비행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국에서 이 정도 규모의 열병식은 1991년 이라크를 상대로 한 걸프전쟁 승전 퍼레이드 이후 34년만에 처음이다. 이번 열병식은 비용 문제와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국방부는 열병식 비용을 최대 4500만달러(약 615억원)로 추산했는데 NBC와 ABC 뉴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6명이 열병식에 세금을 사용하는 데 반대했다. 주로 러시아와 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에서 정권 선전 및 군사력 과시 수단으로 이용하는 열병식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난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반대를 무시하고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한 상황에서 열병식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열병식이 자기 생일과 관련 없다고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 생일에 군을 부적절하게 이용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무대에 오르자 일부 관객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고 CNN은 보도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발언하면서 이날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일뿐만 아니라 자기 결혼 기념일이라고 말했다. 가수 리 그린우드가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 노래 '갓 블레스 더 유에스에이'를 부르고 생일을 축하했다. 이날 열병식 때 낙하산을 타고 강하한 육군 골든나이츠 장병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국기를 전달했으며, 열병식은 불꽃놀이로 막을 내렸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의 열병식을 부러워했고 첫 임기 때 이를 하려고 했으나 군의 정치화를 우려한 군 지도부가 반대해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트럼프 충성파'가 행정부를 장악한 상황에서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열병식을 갖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열병식 계획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았으며 미군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항공기와 장비의 사용을 군에 요청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이날 육군은 많게는 20만명이 열병식을 직접 관람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이날 백악관 북쪽 라파예트 광장을 비롯해 워싱턴DC 곳곳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열병식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jinmh09@sedaily.com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전화 통화를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문제와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등을 논의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이날 중동 정세를 중심으로 약 50분간 전화 통화했다며 "의미 있고 유익한 대화가 오갔다"고 평가했다고 타스·AP·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전날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유했으며, 이란 핵 문제에 대해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기존 제안을 재차 언급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은 이란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을 규탄하고, 갈등의 추가 확산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중동 전체 정세에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중재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하며 미국과 이란 간 핵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정세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으나 동시에 이스라엘의 이란 내 표적 공격이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고 우샤코프 보좌관은 전했다. 두 정상은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협상 재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난 2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러시아-우크라이나 고위급 평화 협상에서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 상황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은 중상자와 25세 이하 포로를 포함한 전쟁 포로의 교환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으며,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속히 종료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푸틴 대통령은 이날 생일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 우샤코프 보좌관은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푸틴 대통령과 약 1시간 통화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은 매우 친절하게도 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오늘 아침 전화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가 매우 잘 아는 이란에 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길게 대화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를 논의하는 데는 (이란보다) 훨씬 적은 시간을 썼는데 그 대화는 다음 주에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계획했던 포로 교환을 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에서 많은 수의 포로가 즉각적으로 교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전쟁이 끝나야 한다고 생각하며, 난 그런 그에게 그의 전쟁도 끝나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jinmh09@sedaily.com

이스라엘이 13일(현지시간)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기습 공격을 단행했지만, 폭탄급 핵연료를 저장한 시설 등 상당 부분이 아직 온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스라엘은 특히 1차 공격에서는 핵연료 저장시설을 타격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를 두고 방사능 오염을 우려한 의도적인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현재로서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일부만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1차로 이스파한주 나탄즈의 핵시설을 공격했다. 이에 따라 지상의 핵연료 농축시설이 일부 파괴됐지만 지하 우라늄 농축시설이 공격받은 징후는 없다. 이스라엘은 또 이스파한주 이스파한시 외곽의 대규모 핵연료 저장소도 공격하지 않았다. 서방 정보기관에 따르면 이곳은 이란에서 큰 핵시설 중 하나로 꼽히지만, 이스라엘은 1차 공습 당시 이곳을 표적으로 삼지는 않았다. 이스라엘군(IDF)은 이후 2차 공격에서 이스파한을 타격했다고는 밝혔지만, 이때도 핵연료 저장소를 겨냥하지는 않았다. NYT는 이스라엘이 이란이 핵무기 제조에 가까웠다는 점을 공습 이유로 들면서도 핵연료 저장소 공습을 피한 것은 의도적일 수 있다고 짚었다. 해당 시설을 공격하면 소규모 핵무기 생산을 가장 손쉽게 차단할 수는 있겠지만 방사능 오염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폭격받은 시설이 그 자체로 '더티밤'(dirty bomb·방사성 물질을 담은 재래식 폭탄)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란의 핵 개발 상황을 추적해온 미국과학자연맹의 존 울프스탈은 "이스파한의 우라늄 생산시설을 폭격하지 않은 것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방사능 사고를 우려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NYT는 이스라엘이 이란이 우라늄을 90%까지 농축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짚었다. 타격 대상에 이란의 최고 핵 과학자들이 포함된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이번 공습으로 오랜 기간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연구해온 페레이둔 압바시-다바니와 모함마드 메흐디 테헤란치가 목숨을 잃었는데, 전문가를 제거해 핵 개발을 늦출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지원 없이 단독으로 지하 깊숙한 곳의 시설을 파괴할 역량까지는 없었을 수도 있다. 이스라엘이 현재 보유한 무기로는 지하 핵시설까지 타격을 주기는 어렵고, 미국은 아직은 강력한 재래식 폭탄인 벙커버스터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스라엘이 이스파한 저장소나 곰주의 포르도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추가로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앞으로 더 많은 공격이 있을 것"이라거나 "다음 공격은 더 잔인할 것"이라고 추가 공습 가능성을 시사했다. /jinmh09@sedaily.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행정명령은 국가안보협정 체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둘러싼 안보 우려를 충분히 경감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조 바이든 대통령 때 내려진 불허 명령을 수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US스틸과 일본제철은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의 과감한 리더십, 우리의 역사적인 파트너십에 대한 강한 지지에 감사한다"면서 "이 파트너십은 우리 공동체와 앞으로의 세대를 위한 가족들을 도울 막대한 투자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양사는 또 미국 법무부의 검토를 마쳤고 필요한 모든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며 "파트너십이 조속히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일본제철은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내용으로 국가안전보장협정을 이날 체결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에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무토 요지 경제산업상은 "(이 행정명령은) 미일 양국 철강산업에 새로운 혁신을 창출하는 힘을 보태고 미일간 협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제철은 이번에 US스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 미국 정부와 국가안전보장협정을 맺기로 했으며 2028년까지 약 110억달러(한화 약 15조원)를 현지 철강 시설 등에 투자하기로 했다. 또 소수 지분으로도 핵심 경영 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 주식인 '황금주'를 미국 정부에 부여하기로 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협상과 관련해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51％의 소유권은 미국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제철은 US스틸 지분 100%를 확보해 완전 자회사화하면서도 미국 정부에 경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를 부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제철과 미국 정부가 체결한 안보 협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US스틸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지 않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NHK는 전했다. 앞서 일본제철은 2023년 12월 US스틸을 15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철강 노조 등이 반발하면서 바이든 전 대통령이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 뒤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바이든 전 대통령의 불허 결정을 재검토하도록 명령했고, 이 건을 논의한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보고서를 지난달 21일 제출받았다. /jinmh09@sedaily.com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이란이 자국 핵시설을 먼저 공습한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을 개시하자 중동 지역에 배치된 군 자산을 이용해 이스라엘의 방어를 지원했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이날 미군이 이스라엘로 향하는 이란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AP통신 등 다수 외신이 보도했다. AP 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지상과 해상 전력을 이용해 이스라엘의 방어를 도왔다. 미국은 중동에 패트리엇 방공미사일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고 있는데 이 두 무기체계는 방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미 해군 자산도 이스라엘의 방어를 지원하는 데 참여했다고 한 국방 당국자는 말했다. 다만 해군 함정이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직접 격추하기 위해 요격미사일을 발사했는지, 아니면 함정에 탑재된 첨단 미사일 추적 체계를 이용해 이스라엘이 접근하는 표적을 식별하도록 도왔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AP는 부연했다. 미 해군은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비해 구축함 '토머스 허드너'에 동부 지중해로 항해를 시작하라고 지시했으며, 백악관이 요청할 경우 투입할 수 있도록 또 다른 구축함에도 전방 이동을 지시했다. 미군 전투기들은 중동 지역의 인력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초계 비행을 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공군기지들도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국방 당국자들은 밝혔다. CNN은 미국 외에 중동 지역의 다른 국가들도 과거에 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것을 도왔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작년 4월에도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을 당한 뒤 이스라엘에 드론과 탄도미사일 300여기를 발사했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요르단 등의 도움을 받아 대부분을 요격했다. 미국은 작년 10월에도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하자 군 자산을 투입했으며 미 해군 구축함이 10여기의 요격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이란은 이날 100발 미만의 미사일을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했으나 대부분 요격되거나, 이스라엘 영토에 미치지 못했다고 이스라엘군이 발표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공습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이처럼 이스라엘의 방어를 도울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쉽게 공격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회의(NSC)를 소집해 사태 대응을 논의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하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 당국자가 외신에 밝혔다. /jinmh09@sedaily.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이란 핵시설 공격 이후 이란에 핵프로그램(핵시설)이 더 이상 남아 있는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로이터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한 '지역 전쟁' 발생(중동전쟁으로의 확전)은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5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재개될 예정이었던 미국과 이란간 핵협상이 예정대로 열릴지 확신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이란이 미국과 합의를 하기에 너무 늦은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BC 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그들(이란)은 합의를 할 기회를 놓쳤다"고 밝힌 뒤 "지금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지켜보자"라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NBC 인터뷰에서 "그들(이란)은 나와 대화하려고 전화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란의 누가 자신과의 통화를 시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번 우리와 함께 일했던(worked with·대미 협상 등에 관여했다는 의미) 사람들"이라며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지금 죽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주도해온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란 공격을 강행한 이스라엘에 대해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미국 장비(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jinmh09@sedaily.com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안전 선호 심리가 누그러진 영향으로 상승분을 일부 되돌렸다. 14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4.80원 오른 1363.5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 종가 1369.60원과 비교하면 6.10원 하락했다. 달러-원 환율은 정규장을 1369.60원에 마친 뒤 유럽장에서 1370원 선 위로 재차 올라오며 상승폭을 늘리기도 했다. 하지만 뉴욕장 들어 안전 선호 심리가 약해지면서 달러인덱스가 오름폭을 줄이자 달러-원 환율도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 타격하면서 지정학적 불안감이 확산됐으나 이란은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작다는 인식 속에 위험 회피 심리도 누그러지는 흐름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듭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란이 핵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점도 확전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ING의 통화 전략가들은 이스라엘의 공습이 "저평가된 달러에 반등의 촉매제를 제공했다"면서도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주식과 채권이 받은 부정적 충격으로 달러의 반등폭은 훨씬 더 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ING는 "앞으로 중동을 둘러싼 긴장의 깊이와 기간, 그것이 유가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해야 한다"며 "최근의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현재 위험은 장기적인 긴장 상태를 더욱 확실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전 2시 40분께 달러-엔 환율은 144.180엔, 유로-달러 환율은 1.15370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역외 달러-위안 환율은 7.1892위안을 가리켰다. 엔-원 재정환율은 전날 대비 0.37% 오른 950.27원을 기록했다. 위안-원 환율은 0.60% 상승한 190.50원을 가리켰다. 이날 전체로 달러-원 환율 장중 고점은 1373.20원, 저점은 1352.00원이었다. 변동폭은 21.20원이었다. 야간 거래까지 총 현물환 거래량은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 양사를 합쳐 153억4100만달러였다. /jinmh09@sedaily.com

최근 K-방산이 기회를 맞았지만, 중장기적으로 유럽이 역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미국이 자국 중심의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성장이 둔화할 가능성이 있어 한미 방산 협력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12일 발간한 산업경제이슈 '트럼프 집권 이후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국내 방위산업의 대응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동맹국을 상대로 경제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유럽, 캐나다 등 전통적 동맹국들이 대미 안보 의존도를 줄이고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실제로 2020∼2024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의 대미 방산 수입 의존도는 64%에 달한다. 그러나 트럼프 2기 이후 유럽은 8000억유로 규모의 재무장 계획을 발표하며 대미 안보 의존도 축소 및 회원국 내 결속을 강조하고 있고, 캐나다는 미국산 F-35 전투기 구매를 재검토하고 국방 예산의 12%를 자국 무기 구매에 우선 배정하는 등 돌아섰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글로벌 국방예산은 2조7000억달러로 전년 대비 9.3% 증가하는 등 글로벌 방산시장이 확대되면서 미국, 유럽, 한국 등 신흥국 사이에 수출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우수한 성능에 가격 경쟁력, 빠른 납기 등을 무기로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위해 방위비를 증액하는 유럽 시장 등을 공략하면서 급성장하고 있다. 다만, K-방산의 매출액은 2023년 기준 23조8000억원으로 전체 제조업의 약 1.0%에 그치고 있고, 수출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제조업에 0.62%에 불과해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유럽방위청(EDA)이 주도하는 대규모 공동조달 및 역내 방산 협력이 현실화하면 유럽의 방산 공급망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이르면 2030년 안에 K-방산 기업들이 누리던 반사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높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매개로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 연간 11억3000만달러(약 1조5000억원)에서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 수준으로 올리라고 요구하면서 한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갈등이 고조될 경우 한미 방산 협력에도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한국 방위산업의 질적 성장과 수출 고도화, 시장 확대 등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방산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무기체계 공동개발 지연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이에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등 방산 협력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매듭짓고,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등 미국의 취약한 공급망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의제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업계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에서 추가적 비용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분담금 집행방식 변경이나 방산 협력 등을 내세워 비용인상의 충격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럽, 중동 등 지역에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jinmh09@sedaily.com

철강 제품뿐 아니라 철강으로 만든 파생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는 12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50% 철강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철강 파생제품 명단에 제품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추가된 제품에는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동고, 조리용 스토브, 레인지, 오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등이 포함됐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철강으로 만든 파생제품에도 철강 함량 가치를 기준으로 25% 관세를 부과했다. 특정 제품에 사용된 철강의 가치를 따져 거기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부로 철강과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를 50%로 올렸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가전기업들이 미국에서 세탁기 등 일부 제품을 생산하기는 하지만 한국과 멕시코 등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상당해 이번 관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에 대한 관세는 오는 23일부터 적용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파생제품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해 갈수록 많은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철강 관세의 여파가 당초 예상보다 커지는 형국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 초 철강 관세가 부과되는 파생제품을 처음 발표했을 당시에는 그 제품 수가 철강과 알루미늄을 합쳐 172개였으나 상무부는 이후 명단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다. 상무부는 지난달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추가할 제품에 대해 각계 요청을 접수하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이후 미국 철강 기업들은 가전제품을 비롯한 다양한 제품에도 관세 부과를 요청했다. 미국 기업들이 철강 파생제품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제품에는 보일러와 에어컨, 산업용 로봇, 농기구, 선박, 가구, 아령 등 철강을 사용하는 온갖 제품이 포함됐는데 상무부가 향후 이런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할지는 불투명하다. /jinmh09@sedaily.com

이재명 대통령이 경재계 회동을 예고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게 재계와의 소통에 나서는 건데요.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읽힙니다. 김혜영 기잡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5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들을 만납니다. 대통령 당선 후 일주일 만의 회동으로, 이례적으로 빠른 행보란 평가입니다. 경제 회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이 대통령, 친기업 행보를 통한 경제 살리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번 회동에는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까지 5대 그룹 총수가 총출동할 전망입니다. 또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도 자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음주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G7에 앞서 경제계 현안을 점검하겠다는 취지. 미국의 관세정책 대응 등 국내 기업의 목소리를 국제무대에서 대변하는 전략적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행보로 보입니다. 상법 개정 등도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넓힌 상법 개정안과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 책임을 회사가 노조 측에 묻지 못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 재계는 기업 경영 활동 위축을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올해 0%대 경제 성장률이 전망되는 가운데 내수침체, 미국발 관세정책 등 겹악재를 돌파해야 하는 재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hyk@seadaily.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이후 대외 원조를 대폭 축소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의약품 수출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특히 미국국제개발처(USAID)를 통해 말라리아 치료제 등을 조달하던 기업들이 올해는 공급이 전무한 상황이다. 8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지난해 100억원 규모의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를 USAID에 공급했지만, 올해는 단 한 건의 주문도 받지 못하고 있다. 피라맥스는 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내 자체 개발 신약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이다. 신풍제약은 2019년 7월 USAID와 장기공급합의(LTA)를 체결한 이후 아프리카 국가 등에 피라맥스를 조달해 왔으나,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원조 삭감 기조에 따라 공급이 중단됐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재집권한 뒤 대외원조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USAID를 사실상 해체하면서 담당자가 해고돼 후임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신풍제약은 공급 재개 가능성을 타진 중이지만, 미국 측과의 접촉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은 SD바이오센서, 엑세스바이오, 셀트리온 등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SD바이오센서는 2020년부터 USAID와 말라리아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맺고 조달을 진행해 왔지만, 올해는 일부 품목이 보류됐다. 엑세스바이오와 셀트리온 역시 올해 들어 USAID를 통한 의약품 조달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USAID는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 설립된 세계 최대 개발협력 기구로, 지난해 기준 미국 전체 해외 원조 610억달러 중 절반을 담당했다. 연간 예산만 62조4000억원 규모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지출 감축을 이유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전체 직원 1만여명 중 약 290명만 남긴 채 국무부 산하로 통합될 위기에 처해 있다. 업계 관계자는 “USAID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만큼 빌게이츠재단 등 민간 기관을 통한 새로운 공급 루트를 모색하고 있지만, 과거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suyun@sedaily.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재개하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희토류 광물의 공급을 다시 시작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지난달 제네바에서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희토류 대미 수출 통제를 계속하고 있다며 중국에 '합의 위반'을 지적해왔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전날 약 90분간 전화통화를 한 뒤 미중간 무역협상 재개 등에 합의했으며, 희토류 문제에 대한 복잡성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양국은 9일 런던에서 고위급 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날 파국적인 갈등을 표출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대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suyun@sedaily.com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대통령 취임 후 6일 처음으로 진행한 전화 통화에서 관세 문제와 관련,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조속히 이루기로 하면서 양국 간 관세 협상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한국 등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다음달 8일 종료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 정상이 통화에서 양국 관계 최대 현안인 관세 문제를 거론하면서 실무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에서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비롯해 주요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조기에 관세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공을 들였으나 한국의 경우 정치적 리더십 부재 상황과 맞물리면서 협상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다. 이와 관련, 미국의 관세 협상을 총괄하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13일 "한국은 정부 교체기에 있으나 선거가 본격화되기 전에 매우 좋은 제안을 갖고 왔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양국 정상이 관세 실무협상에 성과를 내기로 하면서 한미 간 3차 협의 개최 시기와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상호 관세 유예 시점이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고 양국 정상이 조속한 합의를 언급한 만큼 3차 협의는 이달 중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이미 내달 8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유예 시점까지 '줄라이 패키지'(7월 포괄합의)를 도출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24일 미국에서 이른바 '2+2'(재무부·무역대표부 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고위급 통상 협의에 이어 지난달 20∼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2차 기술 협의'를 진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요 부처로 구성된 범정부 실무 대표단이 참석한 2차 협의에서 양국은 분야별 주요 관심사를 파악하고 상호 입장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측은 쇠고기 등 특정 농산물을 포함해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를 통해 지적해온 여러 '비관세 장벽' 해소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열릴 3차 기술 협의에서는 미측이 제기한 비관세 장벽 문제 등과 관련해 관계 부처의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진전된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통상 당국자는 지난달 26일 백브리핑에서 "2차 기술 협의에서는 미측이 관심 있는 분야별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했고, 미측도 한국의 입장을 알게 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미측이 제기한 요구 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가 검토해 3차 기술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3차 협의에서 2차 논의를 토대로 미국 정부가 비관세 장벽 등으로 지목한 이슈별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트럼프 정부가 부과한 25%의 국가별 상호 관세를 다른 국가와 비교해 최대한 낮추면서도 트럼프 정부가 지목한 비관세 장벽 문제에서 최대한 한국 입장을 이해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동시에 한국은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미국이 품목별로 부과한 고율 관세는 철폐하거나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미측의 요구 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관계 부처와 검토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협상 지침과 함께 3차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미국이 18개국과 타이트한 스케줄로 기술 협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7월 8일 협상 시한까지는 (기술 협의) 이외 별도의 채널을 통해 협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uyun@sedaily.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간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5일(현지시간)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선을 위협받고 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4시 42분(서부 오후 1시 42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47% 떨어진 10만949달러에 거래됐다. 지난달 22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 11만1900달러 대비 낙폭이 약 10%까지 확대되며 10만 달러선 유지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장중에는 10만400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날 하락은 세계 최강국의 지도자인 트럼프 대통령과 세계 최고 부자인 머스크 CEO가 상대를 향해 날 선 공격을 주고받으며 갈등이 심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親)가상화폐 대통령을 자처하며 규제 완화를 약속해 왔으며, 머스크 역시 대표적인 친(親)가상화폐 인물로 알려져 있다. 두 친(親)가상화폐 거물간 정면충돌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여기에 이날 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5월 25∼31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많고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도 웃돌면서 낙폭을 키우고 있다. 같은 시간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 가격은 6.29% 하락한 2424달러, 엑스알피(리플)와 솔라나는 5.89%, 71.9% 떨어진 2.07달러와 142.39달러에 거래됐다. 머스크의 코인으로 알려진 도지코인은 9.48% 떨어진 0.17달러, 트럼프 밈코인 오피셜 트럼프도 10.88% 급락한 9.57달러에 거래됐다. /highlight@sedaily.com

산업계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축하하며 새 정부의 경제 리더십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의 재도약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혜영 기잡니다. 새 정부의 성장 해법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산업계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제게 주어진 큰 책임과 사명을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계는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와 내수 침체, 정국 불안으로 0% 성장에 갇힌 대한민국 경제의 채질 개선이 시급하다며, 새 정부에 발맞춰 경제 성장 선봉장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산업계는 새 정부에 꺼져가는 성장 엔진을 되살리기 위해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국 관세정책 충격으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출마저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가동을 통한 적극적인 관세 협상도 당부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새 정부의 통상 전략 성패를 가르는 첫 시험대가 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경제와 안보의 핵심 기반으로 부상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책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를 국가전략산업의 핵심 축으로 꼽은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앞서 공약을 통해 국내 생산·판매 반도체에 대해 10%의 생산세액 공제를 적용하겠다는 세제 지원책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반도체특별법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hyk@sedaily.com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과 현물 ETF 도입 등 가상자산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시장 판도가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오늘(4일) 공식 취임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는 본격적인 제도권 편입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과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토큰증권(STO) 법제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업계는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과 현물 ETF 도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제 하에선 민간이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돼 있고, 가상자산 현물 ETF 역시 금융당국이 고위험 투자로 분류하며 도입을 막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안 통과는 그 어느 때보다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 속도전을 예고한 상탭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는 이미 지난해부터 토큰증권(STO)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일부 시중은행과 증권사들도 STO 발행을 준비하며 제도 변화에 발맞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흐름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크립토 정책 방향과 닮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미국 공화당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권한을 제한하고 민간 중심의 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이라는 기조 아래 시장 자율성에 방점을 찍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한국은행이 비은행권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정 간 정책 조율이 실제 추진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