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사법 리스크' 벗었다…2심도 무죄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을 시작으로 약 10년 가까이 이어진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용식 뉴삼성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3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파급 효과가 큰 공소사실을 추측,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유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원심과 결론은 동일하다”고 했다. 1심과 동일하게 23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2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들 역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또 부정거래행위와 관련해선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검찰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외부에서 오인케 하거나 지배력이 변경되지 않는 것처럼 가장했다는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즉 주된 기소 내용과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살펴봐달라고 예비적으로 추가한 기소 내용 모두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가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삼성은 판결 결과에 대해 별도로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삼성이 오랫동안 떠안아 온 '사법 리스크' 부담을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상당 부분 덜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hyk@s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