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우대 강화한다”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지난 4일 발표된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주민참여사업 제도는 태양광·풍력발전소 인근 주민·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할 시 신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를 0.1~0.2 부여하고 이로 인한 수익금을 주민 간 공유하는 것이다. 주민참여사업 제도는 2017년 도입되어 사업 수가 확산 추세(2022년말 185개소)이나, 발전 사업에 따른 영향의 정도, 발전원별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기준을 설정하는 등 운용상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태양광·풍력 발전 사업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인근 주민·농어업인에 대한 혜택을 높이고, 총사업비가 높으며 다수의 주민·어업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해상풍력발전의 특성을 반영하는 등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인접주민·농축산어업인 등 발전소 건설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주민에 대한 참여 유인과 혜택을 높인다. 구체적으로 발전소 인근 주민·농축산 어업인이 일정 비율(3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투자기준 설정 및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 수익 배분 시 우대한다.

둘째, 발전원 특성을 반영해 원별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조정한다. 발전원별 주민참여 수익률이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게 원별 이용률, 총사업비 차이를 고려하여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조정한다.

셋째,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도 참여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따라 신·증설되는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들을 참여대상에 포함한다.

이 외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부 정책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주민의 사망·전출 등으로 주민참여비율 변동시 주민 재모집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 재산정 근거를 마련한다. 대규모 발전사업은 참여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한다.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산업부의 이격거리 가이드라인 이내로 설정하거나 폐지시, 해당 지자체에 소재한 발전사업에 대해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확대 부여한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농어업인 수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hyojean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