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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사건 유죄율, '중소기업 건설사' 가장 높아
중대재해법 사건 유죄율, '중소기업 건설사' 가장 높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 법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중소 건설업계가 법 위반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에 따르면 홍성호 건정연 선임연구위원
2025-06-07김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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