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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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책임 쏙 빠진 ‘AI 기본법’…실효성 도마 위
플랫폼 책임 쏙 빠진 ‘AI 기본법’…실효성 도마 위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생성물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AI 기본법’이 지난해 12월 국회 문턱을 넘었죠. 다만 법이 시행되는 건 내년 1월부터라 대선을 앞두고 예비후보들에 대한 딥페이크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확
2025-04-15이수빈 기자
카카오식 스팸 메시지?…‘동의 없는 광고’ 논란
카카오식 스팸 메시지?…‘동의 없는 광고’ 논란
카카오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주의 동의로 메시지를 보내는 ‘친구톡’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사의 경우 사기성 광고 메시지를 걸러낼 책임을 묻
2025-03-20이수빈 기자
‘데이터 3법’ 통과에 클라우드 보안 관심↑…수혜주는?
‘데이터 3법’ 통과에 클라우드 보안 관심↑…수혜주는?
국내 정보통신(ICT) 업계의 숙원이던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됐다. 개인의 민감정보 수집 및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금융권, 의료기관 등 분야에서의 클라우드 시장 성장이 기대되
2020-01-14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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