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공공의대 설립해 지역·필수의료 강화… 신약 연구 제약사엔 약가 보상

건강·생활 입력 2025-06-04 10:29:48 수정 2025-06-04 10:29:48 이금숙 기자 0개

[서울경제TV=이금숙기자]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6월 4일부터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의료 현안을 중심으로 한 시급한 과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의정 갈등 해소와 의료개혁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신성장동력으로 언급된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는 혁신신약 연구개발(R&D)에 많이 투자한 제약사에게 더 높은 약가로 보상해 신약 연구개발을 독려하고, 약효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제네릭(복제의약품)의 시장 퇴출 기전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약가제도 쇄신이 예상된다.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 진료 법제화
이재명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한 첫 조치로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 위원회는 국민과 보건의료 직역,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집단행동 사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의료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현재 전공의 수련 시스템에는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 달 수련 중인 전공의 수는 2532명에 불과해, 의정 갈등이 본격화되기 전인 1만 3531명과 비교하면 18.7% 수준에 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추가적인 혜택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이미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중심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객관적 지표를 기반으로 정원 확대 필요 여부를 판단하며, 2026학년도 기준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확정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대를 신설하며,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립대병원에 지역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진료권 단위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기존에 추진 중이던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중증·수술·마취 등 1000여 개 행위 수가 인상, 환자 대변인 제도, 의료사고 배상보험 확대, 지역 2차 종합병원 활성화, 선별급여 제도 등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비대면진료의 경우 연내 법제화가 유력하다. 민주당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환자 중심의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 중이며, 초진에 한해서는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개발 기여도 높은 제약·바이오 기업에 '약가' 보상
제약·바이오 산업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은 혁신 신약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R&D 투자율에 연동되는 약가 보상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연구개발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높은 약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로, 국내 신약 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 아울러 약가 인하 기전을 통합해 보다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 제약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제약 분야에 대한 메가펀드를 조성하고, 정부 주도형 R&D 투자 시스템을 정비하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를 개선해 R&D 세액공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약개발 지원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위험분담제(RSA)도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의약계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의료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고, 보건의료와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균형 있는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했다.
/ks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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