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새 정부 크립토 정책 '주목'

[앵커]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과 현물 ETF 도입 등 가상자산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시장 판도가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오늘(4일) 공식 취임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는 본격적인 제도권 편입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과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토큰증권(STO) 법제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업계는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과 현물 ETF 도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제 하에선 민간이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돼 있고, 가상자산 현물 ETF 역시 금융당국이 고위험 투자로 분류하며 도입을 막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안 통과는 그 어느 때보다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 속도전을 예고한 상탭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는 이미 지난해부터 토큰증권(STO)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일부 시중은행과 증권사들도 STO 발행을 준비하며 제도 변화에 발맞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흐름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크립토 정책 방향과 닮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미국 공화당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권한을 제한하고 민간 중심의 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이라는 기조 아래 시장 자율성에 방점을 찍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한국은행이 비은행권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정 간 정책 조율이 실제 추진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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