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새 정부 유통업계 규제 현실화?…긴장감 팽배

[앵커]
한편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유통업계 전반에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내건 내수시장 회복을 위한 공약들이 현실화될 경우, 대형마트부터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까지 폭넓은 규제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혜연 기잡니다.

[기자]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수 진작 정책의 일환으로 강조한 키워드입니다.
핵심 규제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온라인 플랫폼과 더불어 대형 오프라인 유통업체 등도 함께 지목되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온라인 플랫폼 법, 이른바 ‘온플법’ 제정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플랫폼 입점 자영업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이나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온플법은 쿠팡, 배달의민족(배민) 등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가장 우려하는 법안 중 하나.
배달업계의 경우 수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현재 입점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2~7.8% 수수료를 받는 상생요금제를 운영 중인데, 온플법이 시행되면 중개수수료가 지금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유통업계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형마트 휴업일을 법정 공휴일로 일괄 조정하는 방향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때문.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평일에서 공휴일로 옮기고, 기업형 슈퍼마켓(SSM) 출점 제한을 5년 더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금도 내수 부진과 온라인 커머스의 부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유통업계로선 ‘이중 타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나 입점 사업자의 집단 교섭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안을 추진하는 등 가맹사업 관련 제도 개편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업계에선 과도한 규제가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
새 정부의 행보에 유통업계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hy2ee@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