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하남시 무책임 행정 표본…"심각한 국가 손실 초래"

경제·산업 입력 2025-04-24 16:58:27 수정 2025-04-24 16:58:27 김혜영 기자 0개

한전, 하남시 사업 불허 입장에 허가 촉구 호소문 발표
한전 "하남시 무책임 행정…국가전력망 심각한 위협"
행정심판 패소에도 인허가 지연...한전 1인 시위나서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경기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 및 옥내화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하남시가 인허가를 내주지 않자, 한국전력은 건설 지연으로 인한 전력 수급 불안정으로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남시의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법적 결정을 내렸지만, 하남시는 4개월째 인허가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한전 임직원들은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1위를 시위마저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한국전력은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 및 옥내화 사업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는 호소문을 전했다.

한국전력은 "우리나라의 전력망 확충 사업이 지자체의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행정으로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며 "이는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행정이며, 단순히 특정 지역만의 문제를 넘어 국가전력망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전력망 건설지연이 계속되면, 동해안의 풍부하고 값싼 전력 대신 더 비싼 전기를 사용해야한다"며 "요금인상 요인은 연간 3000억 원이나 되고, 결국 그 부담은 국민께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전 측은 "이대로라면, 고속도로를 다 지어놓고도 톨게이트 하나가 없어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며 "가장 심각한 것은 인공지능, 반도체 등 대한민국의 미래 첨단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흔들리며, 국가경쟁력마저 추락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하남시는 주민수용성 결여와 전자파 유해성을 이유로 건설 인허가를 불허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한전은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7차례 이상의 설명회를 자발적으로 실시하였고, 이번 사업은 46년간 운영해온 기존 변전소 부지 내에서만 진행되기 때문에 주민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주민분들께 지속적으로 설명드렸다"며 "비용이 더 들더라도 송전선로 일부를 땅속으로 묻고 야외 설비를 건물 안으로 옮기기로 결정하였으며, ‘소음·경관 개선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건물 설계와 디자인도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파 걱정은 심정적으로는 이해되지만,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와 같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 수준의 이야기"이라며 "공인된 전문기관에 의뢰해 주민들이 원하는 51개 장소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변전소 주변의 전자파는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생활 전자파 수준이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변전소는 우체국, 경찰서, 소방서처럼 ‘공익 근린생활시설’의 하나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전 측은 "전력망 확충의 걸림돌 제거를 위해 정부와 여야가 모두 합의해 ‘전력망 특별법’까지 어렵게 제정한 지금, 하남시가 이러한 국가적 노력을 거스르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책임 있는 지방정부라면, 소수 이익과 정치 논리, 그리고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에 동조하기보다는 국가 전력망의 공공성과 중요성을 한전과 함께 주민들에게 잘 알리고 설득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yk@sea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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