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규 의원,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지금이 골든타임"

[서울경제TV 진주=이은상 기자] 경남 사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우주항공청 사천 설치에 대한 열망이 뜨겁다.

최근 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청사 개청이 가속화될 전망이지만, 관련 인프라 조성 등 우주항공청의 연착륙을 위한 과제도 적지 않다.

서울경제TV는 21일 임철규 경남도의원(국민의힘·사천1)을 만나 우주항공청 개청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임 의원은 우주항공청 사천 설치에 따른 행정복합타운 조성 추진을 경남도에 적극 제안한 바 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Q.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이 꼭 필요한 이유는?

A. 대한민국은 1996년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하고 지금까지 3차 계획에 이르고 있다. 이런 계획을 통해 중장기 우주개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저궤도 위성의 독자개발과 발사역량을 확보하는 등 우주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하지만 우주산업과 우주안보 분야까지 범위가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그에 따른 기술과 산업, 투자 수준은 선진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을 획기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거대한 걸음이 바로 ‘우주항공청 설치와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별법 통과를 근거로 연내 사천 우주항공청의 설립은 정부가 우주경제시대를 선언하며 천명한 ‘2045년 글로벌 7대 우주강국 도약’을 이루는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이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우주항공산업의 세계적인 패러다임인 ‘뉴 스페이스(New Space)’ 기조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뉴 스페이스’ 산업은 사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주도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우주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모두 일관되게 ‘사천 우주항공청’을 지목하고 있고, 사천 우주항공청의 연내 설립은 단 1초라도 서둘러 우주경제시대에 대비하라는 미래 대한민국의 엄중한 주문이라 할 것이다.
 

Q. 최근 대전·충청권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에 대한 대안 법안을 입법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A.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의 대체입법 성격으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점은 안타깝기 이를 데 없다고 생각한다. 우주항공청 개청 시간만 늦출 뿐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으로는 범부처 조정능력이 우려되므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위원회 소속으로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안은 대체입법 바로 다음 날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해 해결된 사안이나 다름없으므로 이제 남은 것은 조정능력과 전담능력 중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 문제라고 판단된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이름 그대로 ‘특별법’으로 여러 부처에 흩어진 우주관련 법률을 특별법에 모아 놓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확실한 조정능력은 없다고 보아야한다.
 

무엇보다 현 시점은 ‘조정’보다는 ‘전담’이 절실한 때라고 볼 수 있다.
 

세계적 패러다임에 맞춰 민간 주도의 산업개발을 위해서는 외국인과 복수국적자 임용을 허용할 정도로 채용과 보수 등에서 민간에게 파격적인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번에 몇 계단씩 성큼성큼 나아가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고 싶다.
 

Q.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과 연착륙을 위해 지역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A. 지금 필요한 것은 빠른 결정이다.
 

정부와 국회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연내에 설립이 가시화되면, 이제 더욱 중요한 공은 경남도와 사천시로 넘어왔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경남도와 사천시가 우선 중점을 둬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본다. 한 가지는 정주여건 조성, 즉 행정복합타운 설립이다. 외국인까지 임용이 가능할 정도로 문호를 넓혀 놓은 우주항공청에 근무할 인력들이 사천에 가족까지 데려와 머무를 수 있도록 도시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새롭게 들어서는 행정복합타운에는 새롭게 거주할 인력들이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통, 주거, 교육, 여가 등 다양한 인프라가 갖춰져야 할 것이다. 가령 직장을 사천에 두고 거주는 인근 진주에 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사천에 인프라가 잘 갖춰지게 되면 이러한 문제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두 번째는 인재양성이다. 우주항공청과 이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가 활발하게 돌아가려면 이곳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력풀이 제때에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인근 국립경상대와 한국폴리텍 항공캠퍼스 등의 교육기관과 산학연계를 활성화 시킨다면 지역 청년들의 타지역 유출 문제를 막고 인구 감소의 문제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천은 지금 전에 없는 호기를 맞고 있다. 이런 기회를 어떻게 잘 활용해나가는지가 우리 사천 미래 100년을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천시가 우주항공특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제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는 대한민국 우주항공 호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
 

Q.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A. 다음달 열리는 제404회 임시회에 해당 건의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건의안은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대체법안의 실효성이 없고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에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유·불리 셈법이 있어서는 안 되기에,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는 미래 대한민국의 먹거리 산업을 위한 여야 협치의 모범적인 사례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Q.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을 서부경남만의 일로 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 차원에서 우리 경남에 대한민국 우주경제, 우주개발의 핵심부처인 우주항공청이 만들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박완수 지사도 “우주항공청 중심지 사천은 경남의 신성장 엔진”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골든타임’이다. 정말 중요한 시기에 우주항공분야 컨트롤 타워 설치기구를 두고 여야에서 경쟁하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이 시기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지금은 우주항공청 설치와 더불어 우주항공분야 협의체 구성, 행정복합타운 설치, 관련 분야 인재 육성 등 청사진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모든 이들이 합심해 역량을 집중할 때이다.
 

우주분야 컨트롤 타워, ‘우주항공청’ 설치에 모두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dandibod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