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산 외국인, 실거주 않으면 중과세 추진
경제·산업
입력 2020-08-05 19:13:10
수정 2020-08-05 19:13:10
설석용 기자
0개
실거주 따라 ‘취득세 20% 중과’ 법안 발의
양도세·종부세 등 중과 법안 추가 발의 예정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중과세를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지난달 30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외국인이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중과하는 법안도 추가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현행법상 외국인은 국적이나 실거주 여부, LTV, DTI 등 각종 금융 규제에서 제외돼 부동산 투기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joaqu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최장 6일”…여행·면세업계, 5월 황금연휴 특수 노린다
- 中 BYD, 안방 모터쇼서 신차 대거 출품…“보급형부터 슈퍼카까지”
- LG전자 조주완 “美 관세 효과 2분기 본격화”
- ‘中 아마존’ 징둥 국내 진출…토종 이커머스 ‘긴장’
- HD한국조선해양, 1분기 ‘깜짝 실적’…전망도 ‘활짝’
- “홍삼, 근감소증 줄이고 알츠하이머 증상 개선”
- 기아, 1분기 매출 28兆 ‘신기록’…“2분기도 자신”
- ‘해킹 사고’ SKT, 대국민 사과…“유심 무상교체”
- [위클리비즈] “어렸을 적 나로”…카뱅, AI로 '내 안의 어린이 찾기'
- 천일에너지, 서울시와 ‘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 협약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국장 탈출은 지능순?"…올해 코스피 6% 올랐다
- 2“최장 6일”…여행·면세업계, 5월 황금연휴 특수 노린다
- 3'리딩금융' KB, '리딩뱅크' 신한銀 품으로…4대 지주 5조 육박 순익
- 4中 BYD, 안방 모터쇼서 신차 대거 출품…“보급형부터 슈퍼카까지”
- 5'KB·롯데' 카드사 본인확인서비스 잇달아 중단, 왜?
- 6고창군,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건립' 설계 용역 보고회
- 7고창군,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기념제 개최
- 8경북테크노파크, 2025년 경북지역 기업지원 통합설명회 성황리 마무리
- 9대구행복진흥원, 제11기 꿈드림 청소년단 위촉식
- 10오경준 대구경북병무청장, 특수학교 경희학교 방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