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日, “韓 전략물자 통제 ‘엄격’” 평가했다

한국이 전략물자를 북한 등에 유출했다며 수출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이 한국의 전략물제 통제에 대해 엄격하다고 평가했던 것이 처음 밝혀졌습니다. 어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해 일본 시민사회와 소통을 하러간 송기호 변호사(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가 일본의 비영리기구인 안전보장 무역정보센타(安全保障貿易情報センタ)가 지난 2016년 4월에 발간한 각국 전략물자 통제 전개과정 평가 영문 보고서에서 확인한 내용인데요. 2016년 보고서이긴 하지만 한국이 전략물자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는 내용이어서, 지금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한국의 전략물자 제3국 유출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을 취재하고 있는 보도국 문다애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 근거로 세 가지를 든 상황입니다. 이 중 하나가 전략물자를 통제하는 캐치올 제도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 이렇게 되면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의 이유로 들었던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죠?

[기자]
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 근거로  한국의 ‘캐치올(Catch All)’ 제도의 불충분을 핵심 근거로 들었습니다. 캐치올이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거나 제조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관련된 물자를 수출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전략물자를 제3국에 유출시켰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네, 그런데 일본이 한국의 전략물자 통제에 대해 “엄격하다”고 평가한 것이 드러난 것이죠? 구체적으로 뭐라 표현했나요?

[기자]
일본의 비영리기구인 안전보장 무역정보센타(安全保障貿易情報センタ)가 지난 2016년 4월에 발간한 각국 전략물자 통제 전개과정 평가 영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1996년 AG 및 2001년 MTCR 가입 이후 국제기준에 적합한 엄격한(rigorous) 통제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일본이 현재 문제 삼고 있는 ‘캐치올’ 제도에 대해서도 한국이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 것을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앵커]
이번 문건에 따라 일본의 수출규제 목적이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근거가 아닌가 싶은데요

[기자]
네, 한국에 대한 일본의 평가가 드러나며 이번 아베 총리의 이른바 안보목적 수출규제는 그 실질이 한국의 현 정부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것 외에는 달리 볼 수 없음이 확인된 셈입니다. 현재 일본에 가 있는 송기호 변호사는 이번 문건을 근거로 들며 “아베 총리가 한국에 수출규제를 해야만 하는 구체적 사유와 근거를 지금이라도 제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한다면 즉시 보복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명백한 증거가 나온 상황인데 일본 정부가 일단 다음달 2일 한국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국내 기업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나요?

[기자]
먼저 국내기업들의 기업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내기업이 일본산 전략물자를 수입할 경우 민간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서약서와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해 비용이 늘어납니다. 또한 최대 90일 소요되는 심사과정도 문제입니다. 심사가 늦춰져 수입에 시간이 지연되면 서플라이 체인(공급사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전산업군이 타격을 입게 됩니다. 더불어 기업들은 공급을 맞추기 위해 재고를 쌓아둘 것이고 이는 결국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는 이에대해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요? 내일 한일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된다면서요?

[기자]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내일, 즉 8월 1일 태국 방콕에서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합니다. 외교부는 오늘 “강경화 장관은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에 내달 1일 오전 고노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콕에 도착했는데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난 4일 이후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는 것은 처음입니다. 특히 이번 회담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진 8월2일 직전에 열리는 것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오늘(31일) 긴급회의를 열고 “일본이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 시켜 나갈 경우, 우리 정부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31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 시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강력 대응을 경고한 상태입니다./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