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보통 평가 뒤에 숨은 책임, 이제는 돌아봐야 할 때'

강원 입력 2025-06-20 16:25:34 수정 2025-06-20 16:25:52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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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복지의료공단.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보훈복지의료공단이 올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C등급, 이른바 '보통'판정을 받았다. '보통'이라는 단어는 얼핏 위기감 없이 들릴 수 있지만 그 이면엔 공공기관의 구조적 무기력과 개선 지연 이라는 뼈아픈 평가가 숨어 있다.

공단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들의 의료 ·복지를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다. 그런 공단이 조직의 투명성과 감사 기능,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서 명확한 성과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한 점수의 문제가 아니다. 공단이 감당해야 할 공공성과 도덕적 책무에 금이 간 것이다. 

더욱이 감사 직무 평가에서도 '보통'등급을 받았다. 내부 통제의 허술함, 부실한 윤리 경영, 형식적인 규정 준수는 곧 공단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 진다. 감사 기능이 무디다는 것은 사후 관리뿐 아니라 사전 예방 능력에도 문제가 있다는뜻이다.

기재부가 밝힌 이번 경영 평가의 핵심 지표는 단순한 재무 성과를 넘어 사회적 가치, 조직 문화, 내부 통제, 윤리성까지 무게를 두고 있다. 공단은 그 기준을 충분히 통과하지 못한 셈이다. 복권기금사업 등 일부 부문에서 양호한 성과를 보였지만 그 성과가 조직 전반의 신뢰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물론 C등급은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명백한 위기 신호가 아닌 '애매한 무난함'속에서 조직은 쉽게 자기합리화에 빠지기 마련이다. '보통'은 변명의 언어가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공단은 내부를 돌아보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천하는 책임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회복 할 때다. 내년에는 평가가 아닌 국민의 눈 높이에서 진정한 '우수 기관'으로 불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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