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복합적 충격 대비해 시장안정 조치 준비"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복합적 충격에 대비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힘쓰고 현 상황을 비교해 적시성 있는 시장안정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 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최근 엄중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여건 속에 정부가 중점적으로 점검·대응해야 할 잠재 리스크 요인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부위원장과 민간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

전문가들은 거시경제의 긴축적 운영과 유연한 환율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채 부실화에 대비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간 건전성 규제는 은행 중심으로 강화돼 왔으나, 실제 위기파급 경로는 제2금융권에서 비롯될 수 있어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규제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성장률, 환율, 부동산 시장 침체 등 복합충격 발생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와 같이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공개, 시장심리를 안정화시키는 방안도 나왔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시장 변동성이 확대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하고, 일반적 정책 모기지론의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하는 등의 방법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최저신용자 등이 연체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금융 성실 상환자에 대해 금리인하, 추가 대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도 제시됐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업계에서 제시한 규제개선 건의과제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순차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yund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