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1주일, 정동영 “한반도 평화전략 다시 세워야”

[서울경제TV 전북=이경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는 11~12일 양일간 김대중도서관에서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상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한국YMCA전국연맹, 자주통일평화연대,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평화포럼 등과 공동으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북한의 적대적 2국가 체제 선언과 남한의 대응방안 △트럼프 2.0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북핵문제 △평화시민들과 이야기 모음 △트럼프 2.0 시대, 동북아 집단 안보체제의 가능성 △종합토론 등 5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정동영 의원은 첫날 20분간의 개회 발제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4대국 교차승인론’을 소환하며, 오늘의 한반도 정세 속에서 다시 전략적 외교의 방향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 김대중 구상의 정치적 계승이었다”며,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이 보여준 한국 외교의 리더십을 복원하고, 하노이 회담 실패에서 실용적 교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2.0 시대의 현실주의 외교 가능성 속에 대한민국은 단순한 추종국이 아닌 외교의 설계자, 중재자, 촉진자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 향후 과제로 △4대국과의 전략적 소통과 한미동맹 강화, 한중·한러 정상화 △남북관계 복원과 신뢰회복을 위한 선제조치 △김대중 전 대통령의 4선 원칙과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4원칙 복원 △북미·북일 수교 환경 조성 △동북아 다자협력 플랫폼 재가동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쉬운 것부터(선이후난)’, ‘경제 먼저 정치 나중(선경후정)’, ‘민간 먼저 관은 나중(선민후관)’,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다(선공후득)’는 DJ의 4선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1991년 기본합의서에 담긴 ‘상호 존중, 내정 불간섭, 비방 중단, 무력 불사용’의 4원칙을 재천명해 평화의 골격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엉뚱한 계엄령 폭풍, 트럼프발 관세 폭풍, AI라는 문명사적 전환의 폭풍, 그리고 한반도 지정학의 폭풍까지, 네 가지 폭풍이 한반도를 덮쳤다”며 “계엄령 폭풍은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맞닥뜨린 과제들을 지혜로 헤쳐나가야 할 시점이며, 이번 토론회가 그런 논의의 출발점이 돼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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