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고쳐야”…공매도 재개 찬반 토론회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 효과가 이제 한 달 여 남았다. 이를 두고 공매도 금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13일 한국거래소가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 방향’ 토론회를 열고 양쪽의 의견을 들었다.

◇공매도 재개해야…“외국인 이탈 우려” = 외국계 투자회사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고은아 크레딧스위스증권 상무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이후 외국계 투자회사들 중 일부는 투자 제한이 조금 덜한 다른 시장으로 옮겨갔다”며 “한시적 공매도 조치가 장기화하면 그런 경향성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상무는 또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나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등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의 평가 또한 우려된다”며 “지수 산출기관에서 신흥국 증시 내 한국 비중을 줄이는 등 평가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빈기범 명지대학교 교수는 “주가 변동성과 거래량 측면에 있어서 공매도와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며 “9월 금지 조치 종료와 함께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또한 “공매도가 가진 기능을 어느 정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공매도는 부정적 정보들이 가격에 반영되는 중요한 경로”라고 언급했다. 

◇공매도 금지 유지해야…“역기능 시장에 악영향” =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주식시장을 개인이 방어했는데, 지금 공매도가 재개되면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리거나 해외로 다시 돈이 빠져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공매도 금지를 한시적으로 했는데, 코로나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내년 정도까지 제도를 연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또한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 금지를 1년 연장해달라”며 “선진국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불법 무차입 공매도 감시 시스템 가동이라는 두 가지 제도 보완 없이 공매도를 재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공매도 재개 관련 설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에 피해를 준다고 답변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과 관련해서도 63.6%가 금지 연장을, 15.7%가 재개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라는 의견 또한 38%가 나왔다. 

◇공매도 제도 개선에 동의…“기울어진 운동장” = 다만,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모두 공매도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뜻을 모았다. 

황세운 박사는 “국내 시장의 개인 투자자 공매도 참여 비중은 1% 미만으로, 미국이나 유럽권에 비해 현격히 낮다”며 “심지어 일본은 전체 공매도의 25%가 개인 투자자라는 점에서 국내 공매도 시장 내 개인 투자자 접근성은 제약이 분명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돈을 빌려와서 주식을 사고 가격 오르면 차액 남기는 신용융자제도와 공매도가 유사한 제도인데, 신용거래융자 제도에 대해서는 불만이 별로 없다”며 “이는 참여의 평등성 문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역시 “공매도 제도를 논의할 때 주로 미국 등 선진시장을 벤치마킹하는데, 이들 시장은 우리 시장 규모와 개인 투자자의 직접 거래 비중 부분에서 현격히 차이가 난다”며 “우리나라는 공매도 구조의 95% 이상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라고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거론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현장에 참석했던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개인들에게도 제공할 공매도 시스템 준비하고 있고, 일부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개인들이 대차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었는데 규정이 어렵다”며 “기회의 평등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의 대주제도를 참고하는 한편, 예탁결제원 등 공공 인프라를 활용하는 제도적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wown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