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규제 푼다고?…실행 가능한 공약 필요”

[앵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게임 정책 구상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규제에 중심을 뒀던 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달리 여야 모두 게임 산업 진흥에 공약 초점을 맞추면서 업계는 반기는 모습인데요. 다만 대선을 앞둔 공약 경쟁이 표심을 잡기 위한 보여주기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수빈 기잡니다.

[기자]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게임 정책 구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3월 게임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게임 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등급분류 제도 개선,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저지, 게임·e스포츠 컨트롤타워 설립 등을 주요 과제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구체적인 차기정부 게임정책 청사진도 이달 안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도 산업 진흥을 중심으로 한 게임 정책을 준비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게임 산업 수출·청년 일자리 창출’ 간담회를 열고 게임을 제조업 외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중국 게임 서비스 허가권인 판호 발급 문제와 주 52시간제 등 노동제도 예외 적용 등의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의 경우 후보 단일화가 늦어지면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 수립도 지연되는 모양새입니다.

여야 모두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에 정책 초점을 맞추면서 업계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의 게임 정책 기조는 진흥보다는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업계는 제재 강화와 경기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어왔습니다.

다만 공약이 유권자를 잡기 위한 보여주기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 윤석열 정부의 경우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지역 경기장 설립, 게임 아카데미 설치,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등의 정책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선언적 공약보단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q00006@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