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 통해 5건 규제개선 완료…“시장 진출 지원”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제11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특구위원회)는 규제가 개선된 사업 5건에 대한 종료와 성과우수 3개 특구 선정 등 2022년 특구운영성과 평가결과를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에서의 실증을 통해 규제개선이 완료된 의료·교통 데이터, 친환경차, 신소재 관련 사업 5건을 종료하고 신속한 시장진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2022년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지원과 지자체 담당자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중국 CNGR(세계 1위 전구체 기업)로부터 투자 1조원을 유치한 점, 70억원 이상의 정책연계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적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는 강원도가 지방비 약 1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며 특구사업을 적극 지원한 점, 특구사업자의 매출실적이 우수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는 2022년 실증 시작 후 1년 만에 국가기술표준원과 화물용 이륜 전기자전거 KC인증 제정의 기초가 되는 임시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특구에 추가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 담당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이번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를 통해 규제가 개선된 신기술이 신속하게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grace_r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