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정세균에 ‘신경제 3불’ 해결 건의

[앵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퇴임 후 40일 만에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신경제 3불(不) 문제 해소를 포함해 최저임금,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지원 등의 내용이 논의됐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기업계가 퇴임 후 40일만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게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등 신경제3불 문제 해결을 건의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 전 총리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오늘 현장에 건의들을 반영하여 중소기업 하기 좋은 환경, 기업 할 맛 나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고...”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계의 요청으로 이뤄졌습니다. 총리 재임시절부터 중소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온 데 감사를 전하고 퇴임 후에도 중소기업의 후원자가 되어달라는 의미로 정 전 총리를 초청했다고 중앙회는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청취한 정 전 총리는 신경제3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정세균 전 국무총리

“(신경제3불 포함해)중소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중소기업인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감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신경제 3불 해소 외에도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지만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여파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결정 시 중소기업 지불 능력과 업종이나 기업규모를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자재가격 급등과 관련한 애로도 있었습니다. 한 중소기업인은 “최근 원자재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대기업에서는 단가인상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단가조정을 요청해도 극히 일부 반영해 주는 수준”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온라인플랫폼 독과점과 수익불균형 시정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지원’, 중대재해법의 사업주 처벌에서 1년 이상 징역 삭제 및 7년 이하 상한 규정 설치 등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욱 더불어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과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3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yunda@sedaily.com

[영상취재 허재호]

[영상편집 김현지]